경상북도 의·치·한의사회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 촉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반발해 지역별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의 비판이 거센가운데, 경상북도에서도 의사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북도의사회를 비롯한 경상북도치과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는 4월 28일 오후 7시 30분 경북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3개 단체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공개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부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보한 다음, 심사삭감 등 실손보험사 측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민간 의료기관의 사적 영역을 침범해 결국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불신 조장,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

경북의사회경북치과의사회경북한의사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부분별한 정책 시행 즉각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 즉시 철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천명하면서,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은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돼 마음이 무겁고,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3개 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 잘 대응하자고 말했다.

전용현 경북치과의사회장은 여러 산적한 의료현안 중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헌재에 소송중에 있고, 이와 아울러 전국 시도 보건의료단체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저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도 경상북도 보건의료단체는 해외의료봉사를 공동으로 전개하는 등 전국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런 공동 사안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명 발표 및 대응책 논의 간담회에는 경북의사회에서 이우석 회장김우석 부회장채한수 총무이사이승현 보험이사가, 경북치과의사회에서는 전용현 회장염도섭 부회장예선혜 부회장이, 경북한의사회에서는 김현일 회장황진우 기획이사조희창 보험재무이사노정일 학술보험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