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 반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정부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강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올해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개정해 복잡하고 난해한 형식의 비급여 고지 지침을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발표해 그대로 추진했다.

의사회는 비급여 항목을 고지하는 방식은 환자의 알 권리에 실실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비급여 항목을 고지하는 방식은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 환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게시를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따르게 되면 복잡한 분류체계의 고지 양식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돼 환자의 알 권리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 때문.

의사회는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알권리 보호를 내세우며, 실은 그동안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남겨 뒀던 의학적 비급여 영역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기관별 비교 공개 역시 많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의료서비스 질이나 특성은 무시한 채 오직 비급여 비용만을 단순 나열하게 하고 있다며 의료행위를 똑 같은 공산품처럼 취급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면, 오히려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의료기술 도입의 통로가 되는 비급여는 필수불가결한 의료의 일부분이며, 이를 선택할 권리는 환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만을 높이고 정책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한다면 의료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는 무조건 불필요하고, 의사나 의료기관의 이득을 위한 진료라는 여론몰이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화로 무늬만 급여인 선별급여라는 부작용이 속출한다고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가격을 통제하고 마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처럼 환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고, 의료기관을 통제하면서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별급여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적 의료의 점진적 급여화에는 찬성하지만, 비급여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몰고, 겉보기에 좋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서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 의사들이 비급여 관리 정책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했을 때,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도 경계했다.

의사회는 실제로 전시행정의 소모적인 부분이나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책을 반대할 때마다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는 일은 자주 반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의학과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환자와 소통해야 한다는 목표나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의료현장의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