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또 다른 법적분쟁 예고

경기도의사회에서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일어날까?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전 감사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4월 1일 이후 회장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모용에 해당될 수 있다며 또 다른 소송전을 예고했다.

김 전 감사는 “후보자 자격박탈로 중단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자격박탈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현재는 차기 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경기도 회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이동욱 회장은 후보자이므로 회장직무정지 상태이고 제15조제1항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전 감사는 “4월 14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이행 가처분 재판에서 담당판사도 현재 경기도의사회에는 회장도 없고 회장직무대행도 선출되지 않아 업무 공백상태가 됐다며, 경기도의사회 대표권을 행사할 회장직무대행이 정해지지 않아 가처분 재판을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감사는 “경기도의사회 모든 회무와 예산 집행의 최종 결정권자는 회장 또는 회장직무대행인데 현재 경기도의사회에는 최종 결정권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회장직무대행을 선출하기 전까지 회장 업무추진비는 물론 이사 활동비, 심지어는 직원 급여도 지급정지돼야 한다.”라며,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직무대행의 결재없이 집행된 예산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감사는 “특히 회장의 새 임기가 시작되는 4월 1일 이후 이동욱 회장 후보자가 회장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자격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직무 수행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라고 밝혀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격모용은 대표권 또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권자 또는 대표권자로서 그 자격을 사칭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이동욱 회장이 4월 1일 이후 경기도의사회장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다는 것이 김 전 감사의 주장이다.

김 전 감사는 “지난 4월 10일 개최된 시도의사회장회의에 앞서 의협 집행부는 이동욱 회장의 자격을 문제삼아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때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회칙상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의 경우 기존 회장이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고 반발하며 업무방해죄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전 감사는 “경기도의사회장의 임무가 의협에서 결정된 일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사회원 개인의 의견을 취합해서 의협에 올리는 것도 중요한다. 그런데 회장 궐위로 현재 통로가 막힌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전 감사는 “시도의사회의 지부역할에 대한 논란이 십수년간 이어져왔지만 이번 논란으로 지역의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타 시도의사회도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김 전 감사는 “임기가 종료된 회장이 4월 1일 이후 임기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추후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날 경우 지난 회계 및 회무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감사는 이동욱 회장이 이제는 합법적인 선거절차를 통해 회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이동욱 회장이 가장 먼저 할일은 경기도의사회원들의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다. 회원들의 가장 큰 권한중 하나인 회장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회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 단 하루라도 빨리 회원들의 선택을 받아 새 회장이 회무를 진행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