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 침해하는 처벌 위주 행정명령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내과의사회가 ‘코로나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유도한다는 명목하에 지난 14일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검사 이행에 관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 고시는 발열, 기침, 인후통등의 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사람이 의사,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보건소나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이 됐을 때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병원과 약국에서 검사를 권고했다는 것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거나 명부 작성을 하고 추후 진료 기록이나 명부 확인 요청 시 협조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명령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3주간이다.

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주로 상기도감염의 증상이 있지만 장염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 무증상 감염자도 드물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단순 감기를 포함한 급성 감염질환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권고하면 선별검사소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검사 건수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지역사회 전파 및 발생 규모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확진자들을 찾아내 처벌하기 보다는 보건 당국에서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들의 권고지침보다 한발늦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왕좌왕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예방접종 정책의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내과의사회는 “지난해 인플루엔자 접종시기에 트윈데믹을 예방할 목적으로 특정 직업군에 시행한 무료접종 대상에서 의료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번에도 정부는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조기예방접종과 예방접종 시행과 관련한 의료기관 지원에는 신경쓰지 않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행정명령은 의학적 의사 결정에 따른 진료 과정과 내용을 무시하고 단지 결과만 보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총리실의 한마디로 질병관리청의 협조공문이 행정명령으로 둔갑한 협박, 겁주기식의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국민 입장에서 2년째 일상 생활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생계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 약사로부터 권유 받은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다.”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조를 통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