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협상 책임자가 밝힌 ‘수가협상 3년’ 평가

“제도발전협의체 운영으로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합의의 물꼬를 튼 것이 성과다.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선에 합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지난 3년간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3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3년간 수가협상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먼저, 강청희 이사는 연도별 수가협상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2019년 협상에 대해선, 2010년 이후 최초로 당기적자가 예상돼 협상 난항이 예고됐지만, 공급자ㆍ가입자ㆍ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병원을 포함한 4개 유형과 계약을 체결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원활한 수가협상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최초로 발족해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가협상 과정과 계약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발전협의체 1기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회 개최됐고, 2기는 2019년 10월부텨 현재까지 5회 개최됐다.

2020년 협상에 대해선, 건보재정 적자전환으로 대ㆍ내외적으로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된 시기여서, 당기적자로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가입자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를 요구하는 공급자 양측의 의견 차가 있었다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계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고, 보건의료의 선순환을 위해 적정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5개 유형과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2021년 협상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가입자ㆍ공급자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자 대표인 재정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전 개별 면담과 학계 전문가 설명회 등을 통해 적정 보상에 대해 설득했고, 의약단체장 간담회 및 실무자 협의체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가입자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가입자ㆍ공급자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수가협상의 아쉬운 점에 대해선 환산지수 연구모형(SGR) 개선을 합의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2020년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의 실효성 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AR 모형을 제안했으나 단체별 입장 차이료 개선되지 못했고, 2021년에도 SGR 산출 모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나 단체별 유ㆍ불리에 따른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못했다며 아쉬워했다.

또, 병ㆍ의원간 수가 역전에 대해 누적 단위 축소 논의 등을 추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과, 보장성 강화대책 이외에 각종 법과 제도 변화를 환산지수 산출 시 반영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4월 24일 임기를 마치는 소회에 대해선 “공급자단체 임원 경험과 보건소장으로 시정에 참여한 공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건강보험제도와 수가체계 운용에 있어 보험자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기본 토양을 제공했다.”라며, “이를 통해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 정부 입장을 모두 아우르는 보건의료 현장전문가로 거듭났다.”라고 자평했다.

다만, “통합돌봄사업에서 보건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급여역량 확대 즉, 재택의료 및 방문간호 확대에 대한 구체적 건강보험역량 강화를 마무리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