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무투표 당선 무효

법원이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이동욱 후보의 당선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변성윤 후보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선거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달 2일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 이동욱 당선인 결정무효’ 가처분 신청을 19일 인용했다. 법원은 22일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에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영록)는 지난달 1일 경고 5회 누적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의 후보등록취소와 후보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고, 같은 날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경기도선관위는 변성윤 후보가 등록시 제출한 후보자 이력서에 표기한 ‘평택시의사회 당선자’가 허위사실이라며 1차 경고했다.

경기도선관위는 A 매체와 B 매체에 “경기도의사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라는 변 후보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이동욱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2차 경고했다.

이어, 경기도선관위는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표현을 이동욱 후보가 조국과 조민에 빗대어 비난한 것에 대해 변 후보가 반박한 글을 의사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3차 경고했다.

경기도선관위는 평택시의사회 당선 무효를 평택시의사회원에게 공지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4차 경고했고, 이를 재시정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5차 경고했다.

다섯 건중 네 건은 모두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관련 경고이다.

먼저, 법원은 평택시의사회에서 신 회칙에 따라 총회 이전에 회장선거를 실시했고, 변성윤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며,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사실이 유효하다고 봤다.

경기도의사회가 평택시의사회 신 회칙은 인준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어, 구 회칙이 정한대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해 법원은 “구 회칙도 인준을 받은 적이 없고,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회칙도 대부분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다. 회칙 인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차 경고조치는 경기도선관위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평택시의사회에서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믿지 않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 회칙만을 근거로 총회 이전에 변성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추측을 이유로 했다며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차 경고조치는 변성윤 후보의 발언은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전체적인 취지라고 판단했다.

3차 경고조치는 경기도선관위가 변성윤 후보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상대방을 비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를 비방한 사안에서는 경기도선관위가 단순한 주의조치만을 한 사정에 비춰보면, 2차와 3차 경고조치는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4, 5차 경고조치는 변성윤 후보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홈페이지 관리자가 아니어서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경고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법원은 경기도선관위원중 회비 미납으로 인한 무자격자가 1차 경고에 관여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회장선거를 관리한 선관위원 7인 중 1인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자 였음에도 선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월 13일자 선관위 회의까지 참석해 1차 경고조치에 관여한 위법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중대한 위법이 있는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을 원인으로 이동욱 후보 1인이 남았다는 이유로 투표없이 당선 결정이 이뤄진 것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당선인 공고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변성윤 후보의 피보전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