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의원 허위ㆍ부당청구 관리강화’ 주장

건강세상네크워크는 19일 성명을 내고, 한의원의 허위 및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은 18일 경기도 부천시 A 한의원에서 환자의 진료내역과 병명을 거짓으로 꾸며 30여 회 이상 허위청구를 했고, 이 일로 환자는 실비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앞으로도 가입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사건은 지난 2월 해당 환자가 건강세상네트워크로 민원상담을 요청하면서 접수된 사건이다. 사건의 요지는 2016년 당시 환자는 아로마 뜸치료를 위해 4회 정도 치료를 받고 방문하지 않았는데, A 한의원에서는 환자가 그 이후로도 30여 회 이상 허리통증 치료를 이유로 계속 침 치료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요양급여�구를 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자는 본인의 병력기록이 조작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난 2018년 실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의료이용기록을 조회를 하면서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위반’으로 가입이 거절됐고, 이 거짓 의료이용기록(허리통증 병명) 때문에 다른 실비보험도 가입할 수 없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는 의료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의사가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한 환자에게 많은 의료행위를 할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상대로 거짓으로 의료기록을 조작 및 위조해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렇지만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가 된 민원인의 경우도 실비보험이 거절되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용기록(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면서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특별한 동기 없이는 환자가 자신의 병원이용기록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지만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고, 공단이나 보건복지부는 자체적으로 많은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취약성도 존재한다.”라며, “여러 허점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부당청구를 하도록 한다. 의료기관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기관의 부도덕한 비리행위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급여관리정책의 주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요양급여청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업무를 강화하고, 신고 및 조사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및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