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민단체 입 빌려 "의사 확충 필요"

보건복지부가 시민사회단체의 입을 통해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전면에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부와 의료계의 94 의정 합의 내용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이슈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빌려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개최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시민사회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단체는 4월 중에 의사 인력 확충을 주제로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의료핵신협의체에 의료인력 수급 관련 연구결과를 잇따라 보고한 데 대해 의대 증원을장외 추진 하려는 것 아니냐는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 보고한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서는 15년 후인 2035년 국내 의사 인력이 적게는 9654명, 많게는 1만 4631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는 지난 2월 3일 열린 의정 협의체 회의 말미에정부 관계자가 별도논의를 시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의료계 대표로 참여한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사전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해당 논의를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 단체가의사 증원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아보도자료로 배포하고, 4월 의사 증원 관련 공청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등장한 OECD 평균 의사 수

시민사회 단체는 2018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국내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65.7%, 면허의사 수는 58.3%,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58.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의사 수는 OECD 평균 대비 7만 4천명이 부족하고, 활동 의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서울지역은1천명당 3.12명인데 비해 경북지역은1.38명으로최고 2.3배에 달한다고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단편적인 수치 적용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사 수 증가와인구 감소 추세그리고 은퇴를 앞둔 의사 비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한민국에 필요한 의사 수를 구하는데, 정확하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는 OECD 통계를 인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94 합의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94 합의문에는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립의전원 설계비 등으로 11억 8500만원을 책정, 의정 합의 3개월 만인 12월 2일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가 하면시민사회 단체를 통해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의사 증원을 위한 기초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가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해 큰 틀의 보건의료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제개정 상황을 주시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