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 착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실시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본사업 전환 준비에 업무를 집중한다.

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기 진료(슬관절치환술), MRIㆍ초음파 등 3개 영역 7개 주제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진행중이다.

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에서 올해 업무 목표로 심사체계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첫 손에 꼽고, “분석심사 선도사업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심사 단기영향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9월 ‘분석심사 선도사업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으며,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맡아 수행중이다. 연구 용역은 올해 4월 완료될 예정이다.

김 업무이사는 “분석심사가 새 심사방식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분석, 기준, 절차 등을 개선해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겠다. 또한, 관련 법령ㆍ고시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주제별 영역 확대 및 신규 지표 개발 등 분석 모형을 정교화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제별 분석심사와 더불어 2000년 도입한 경향기반 분석심사를 체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향기반 분석심사는 진료량 변이가 큰 항목, 환자안전, 사회적 이슈 항목 및 합리적 지출관리가 필요한 항목 등을 발굴해 대상을 선정하고, 다각적 모니터링 및 집중 분석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사방법이다.

김 업무이사는 “운영 프로세스 정립, 중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해 경향기반 분석심사를 체계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율형 분석심사도 추진계획도 밝혔다.

김 업무이사는 “현행 방식의 심사를 유예해 진료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에 따른 진료성과를 모니터링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증질환, 특수진료 영역을 대상으로 의료질 관리가 우수하고, 자체적으로 병원 내 적정진료 지원 및 의료질 향상 활동 수행 등의 관리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새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의약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및 외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밖에, 김 이사는 올해 주요 업무로 ▲2040 평가체계 혁신안 마련 ▲심사기준 개선 로드맵 마련 ▲보건의료자원 관리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2040 평가체계 혁신안과 관련해, 적정성 평가 미래발전 포럼을 준비하고 있고, 중장지 실행전략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평가체계의 장기 비전 및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심사기준 개선 로드맵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사안의 시급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유형을 분류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재분류 작업을 거쳐 시의적절한 기준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자원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해선, 의료자원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요양기관에 정확한 신고안내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자원 정보를 연계하고 있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