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민원 ‘면피성 결론’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7명중 4명의 자격만 확인하고, 중앙회 선거업무 위임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완섭)는 지난 3일 화상회의에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미공개에 따른 비례대의원 선거업무 위임 배제’ 건을 논의한 결과, 선거업무 위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전국에서 치러지는 비례대의원 선거를 시도 선관위에 위임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및 절차를 시도 선관위에 위임한 뒤, 선출된 대의원이 문제가 없을 경우 중앙대의원으로 인정한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전 감사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C 회원이 회비 미납으로 선관위원이 될 수 없는데도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대의원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들의 의결로 선관위원이 됐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 선관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선거권 여부와 선관위원 자격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선거업무를 회수하고, 별도의 선관위를 구성하거나, 중앙선관위가 선거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 김 전 감사의 주장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18일 경기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22일까지 선관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선관위원 명단을 보내지 않자 중앙선관위는 24일 회의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뒤 결과에 따라 경기도 선관위 선거위임 배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협조 불응시 관련 규정에 의해 선거위임사무 중단 등 제재조치를 행하겠다고 거듭 경고했고, 그 결과 2일 경기도의사회로부터 선관위 명단을 제출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제출받은 경기도 선관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선거업무 위임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면피성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 일부의 자격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도의사회에서 선관위원 4명의 명단만 보낸데 따른 것이다.

김완섭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2일 명단을 보내왔고,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선관위원 4명만 보내왔는데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관위를 6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 경기도 선관위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른다. 다만,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선관위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선관위에서 일단 선거를 치르고, 만약 선관위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대의원이 민원을 제기하면 사후 조치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대의원 선거 공고를 냈고,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조치를 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민원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선관위 선거업무 배제 민원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와 관련돼 있다. 법원에 제기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무효 가처분 결과가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관위에서 선거를 새로 하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사법권이 있는 게 아니다. 법원의 판단을 따를수 밖에 없다.”라며 민원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민원을 제기한 김세헌 전 감사는 “과반수가 확인됐다고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선관위원 7명중 자격있는 선관위원이 4명, 자격 없는 선관위원이 3명이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라며 반발했다.

김 전 감사는 “경기도의사회가 선관위원 4명의 명단만 보낸 것은, 명단을 보내지 않은 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회원들이 어떻게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감사는 “경기도의사회 규정은 6명 이내가 아니라, 총 7명을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체 선관위원의 자격을 확인해 달라는 게 민원의 취지다. 중앙선관위는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5조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총 7인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4명을, 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경기도의사회 전체 선관위원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선거업무 위임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