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무료접종, 본인 부담 없다는 뜻…완전한 '무료' 아냐"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보건의료 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초 무료접종이라는 표현은 국민 입장에서 본인 부담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의 30%는 국비로,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 1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다.

하지만, 접종 비용을 건강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것은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무료접종이 아니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월 2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점, 그리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적 감염병에 대한 백신 접종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독감 접종 등도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 비용을 가입자 부담이 높은 건강보험료로 지출하면 이는 결국 시민들의 건보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후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할 경우, 또 다른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또다시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것인지 반문하며 국가의 책무를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기존에 무료접종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본인 부담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1일 브리핑에서 접종 비용의 70%를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관련 무료접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접종을 한다는 의미로 무료접종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백신을 구매하거나 백신을 접종하는 시행비 예산이 결국은 국민께서 내주시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거나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만들어지는,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지는 보험료에서 충당이 된다면서 반드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충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라는 표현은 아닌 것이라고 전했다.

즉, 접종 비용은 반드시 충당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이를 세금으로 할 것인지 건강보험료로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이므로 애초에 완전한 의미의 무료는 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백신 접종 비용을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접종에 의한 코로나 진료비 감소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단장은 건강보험에서도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진료비 등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결정이 나온 거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백신을 구매하는 예산과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시행에 대한 예산, 그리고 백신에 들어가는 각종 물자에 대한 구매 예산은 모두 국고 일반예산으로 수립해 집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일부 접종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국고와 건강보험이 일부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재원에 대한 조달방안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 경증 이상반응 156명(AZ 155명화이자 1명)중증은 0명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는 3월 2일 00시 기준, 총 2만 3086명으로 집계됐다. 접종 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기관이 1만 7402명, 요양시설이 4771명,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은 895명, 1차 대응요원은 18명이 예방접종을 마쳤다.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으로 의심되는 신고사례는 총 156건으로, 두통발열오심구토와 같은 경증사례였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신고 사례가 155건(접종자 2만 2191명), 화이자는 1건(접종자 895명) 이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2만여 건의 접종이 진행됐다. 아직까지 중증 이상반응 보고는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접종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중증 알레르기인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철저한 예진을 통한 예방과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대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예방접종 후 면역반응으로, 대부분 주사 부위의 통증이나 발열, 근육통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3일이 지나면 호전되므로 적절한 휴식과 또 필요시에 진통제 복용 등을 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다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나빠질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