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위 “정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협상 나서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18일 정부를 향해 성명을 내고, 책임있는 자세로 의정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사 포함 보건의료인력 증원 논의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관한 부분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민간단체와 진행 중인 논의는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공식적인 기구에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ㆍ정 협의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의사 수 확대 등은) 공식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범투위는 “지난해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고, 의사들의 단체행동 끝에 9.4의ㆍ정 및 의ㆍ당 합의가 있었다.”라면서,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의사 인력에 관한 사항은 의정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란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범투위는 “하지만 국회 업무보고에서 복지부장관은 의정협의체가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당시 합의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뒤집고 무시하는 처사이다.”라면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는 물론이고 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까지 한목소리로 잘못된 정책에 반대한 결과 마련된 의정협의체가 민간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란 말이라니 장관의 안이한 인식에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범투위는 “합의문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 후에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일방적 추진 의지를 보이는 복지부의 행태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범투위는 “정부가 9.4 의ㆍ정 합의문에 따라 성실하게 의정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하고, 앞으로 9.4 의ㆍ정 합의와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또 다시 투쟁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