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의료·돌봄기관 종사자 건강·보육' 지원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대응 의료기관이나 돌봄서비스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육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역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이런 내용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에 따른 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그 종사자에 대해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앞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전담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에게 보육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의료진이 원하면 언제든지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

현재 관련 의료기관 종사자는 3만 9000여 명인데, 정부가 대한간호협회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추산해본 결과 3000명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원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시작해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예정 시기인 11월까지 약 8개월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비용의 10%가량을 본인부담으로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 시행 시 연간 소요 예산은 약 3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올해 목적 예비비를 사용해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