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전공의 증원에 뿔난 의사들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전공의 정원 증원 논란과 관련해 의사들이 뿔이 단단히 났다.

28일 한 언론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한 것과 유사한 시기에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별도 정원을 1명 증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고,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 26일에 배정이 완료돼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과 유사한 시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별도 정원’은 권역응급ㆍ외상ㆍ심뇌혈관질환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민간기관을 포함한 공공의료 수행 기관에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로 배정하는 ‘정책적 정원’으로, 당해연도에 한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조민 씨는 인턴에 합격하더라도 1년 간 인턴 수련을 거쳐야 하며, 인턴은 전문과목 배정 대상도 아니므로 정책적 정원 배정으로 인한 혜택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SNS 등을 통해 정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으로 피부과 전공의는 꾸준히 감소해 왔다며 국립중앙의료원에 피부과 전공의 정원을 늘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의사는 “정부가 피부과 정원을 줄여 왔기 때문에 대학병원에도 피부과 TO가 없는 곳이 많다.”라며, “갑자기 정책적 정원으로 국립의료원 피부과 TO가 늘어나고 조민 씨가 인턴으로 지원한 것은 의아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피부과 전공의 정원은 2011년 87명, 2015년 78명, 2019년 69명 등으로 줄어왔다.

다른 의사도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권역외상센터에 피부과 전공의 한명 들여서 외상과 관련된 피부 치료와 공공의료를 한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나? 외상센터나 제대로 지원하라.”고 꼬집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국민여론이나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고 깔아 뭉개고 가는 것 아닌가?”라면서, “조민 씨를 겨우 국립의료원 인턴에 합격 시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국립의료원 인턴이 아니라 의사면허증이 나오는 대로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을 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라.”고 쏘아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별도정원을 증원 결정한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해 정부는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 없이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다.”라며, “복지부는 지난해 말 2021년 전공의 정원을 확정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일부 과목 신규 전공의 정원을 증원했다. 이 가운데 피부과 1명도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각 과목의 전공의 정원은 전문학회가 전문의의 수요와 공급 추이, 각 병원의 진료 현황과 성과, 수행하는 연구의 질, 전공의의 수련 여건과 교육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학회가 매년 새로 선발한 전공의 정원을 제시하면 복지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라면서, “피부과학회는 특별한 이유없이 전공의 정원이 증원된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반박은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다발성 골절이나 대량 출혈로 생사가 경각에 달린 환자를 살리기 위해 만든 곳으로, 의료진도 외상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 위주로 구성된다.”라며,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위해 피부과 의료진을 보강한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 데다가, 전문의를 초빙하는 게 아니라 수련받을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추가 배정된 정원은 ‘정책 별도정원’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배정된 것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 권역외상센터는 2023년 개소가 예정돼 있다.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위해 피부과, 그것도 전공의를 추가로 뽑는다는 것도, 2023년에 개소할 센터를 위해 2021년 한 해에만 전공의를 한명 더 뽑도록 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배정의 이유로 화상치료도 함께 언급했지만 화상치료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세부 전문분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는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피부질환뿐만 아니라 피부미용과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화상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인 전공의 증원이 화상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혹을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된 정책 별도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됐는지 과정을 자세히 밝히는 것이다.”라며, “의료원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것인지와, 요청을 받은 복지부는 어떤 과정으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정원을 부여한 것인지를 밝히면 해결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의 요청 없이 보건복지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러한 결론에 이른 과정의 기록을 공개하면 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