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1e88e5'>이촌동 사진관</span> ‘생명은 존귀하다, 구명(救命)이 영업이냐!’

1967년 정부와 국회가 의료기관에도 영업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

당시 세계 각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법에는 의료업이 공익성을 띤 특수직종임을 고려해 면세조항이 뚜렷하게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그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의료서비스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해 말썽의 불씨를 만들었다.

이러한 내용의 영업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혁안이 발표되고 새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의협은 8월 29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전국 1만여 회원들이 총궐기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반대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이 항목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현행의료법 제29조에도 의료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곧 의료업이 영업이 아니라는 데서 연유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약 의료인에게 영업세를 부과할 경우 전직, 폐업 등으로 오는 의료체제의 혼란은 물론 각 지역 의사회의 극한적인 반대 투쟁을 빚어낼 우려가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의협의 이러한 반대 운동은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각 시도의사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반대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영업세 반대 투쟁에 총궐기했다.

이처럼 의료업에 대한 영업세 부과 문제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는 그해 9월 22일 의협의 건의문을 반영해 영업세 부과조항을 삭제했다고 의협에 정식 통고해 일차 파동은 일단 수습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정부의 세제개혁안 심의에 착수한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이외의 사설 의료기관에 대해 영업세를 부과토록 하는 조항을 영업세법에 삽입해야 한다고건의해 의료계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이에 의협은 다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의료업이 공익성을 띤 특수 직종임을 망각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위라며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같은 날 의협 대표자들은 당시 양순식 재경위원장을 방문해 이미 정부와 여당에서 폐기하도록 결정한 것을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결국이 영업세부과조항은 재경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아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