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

2014년 마왕 신해철이의료사고로 사망하자팬들은 엄청난 충격을 입었다. 동시에당시 법원은 여론의 상당한 비난을 받았다. 신해철을 수술한 의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여 집도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자 비난 여론이 빗발친 것이다.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에선 구속이 당연한 것 같았으나 왜 국민들의 정서나 생각과 반대되는 일이 벌어질까?

구속 사유에 대한 정확한 법적 이해 부족에서 생기는 이 같은 괴리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서술한 전성훈변호사의 법률진료실에서 그 답을 찾을수 있다.

의료관련 소송자문입법 등 전 분야를 다루는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가 지난 6년간 서울시의사회 등 여러 의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의사는 물론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글을 묶어 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을 상재했다.

의료 관련 법적 이슈 생생한 실제사례 곁들어 쉽게 서술 장점

저자가 (본인이) 평범한 환자인 동시에 법조인으로서의 시각 사이에서 균형잡힌 글을 쓰려 노력했다고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단순히 의료현장의 법적 시시비비를 조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

의료현장의 각종 법적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조언을 제언한 경험을 녹여낸 이 책은 좁게는 의료현장이 건전하게 기능하도록 돕고, 넓게는 우리 시스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책을 의사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알리며, 생활에서 알아두면 요긴한 법률상식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이 책은 법률지식들의 서술이 자칫 어렵고 딱딱해지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점을 탈피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생생한 실제사례와 쉬운 설명을 통해 일반적인 상식처럼 법률상식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은 저자의 법률 뿐 아니라 폭넓은 인문학 및 예술지식에 대한 내공을 느끼게 한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추천사에서 저자가 보여준 날카롭고 합리적인 의견들이 이번 출간을 통해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일독을 권했다.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법과 의료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 궁금한 모든 분들에게 일독을 꼭 권하고 싶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는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