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 "텅빈空약" 비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특별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空(빌 공)약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22일 성명을 통해 4월 7일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이나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등 던지기식 공약이 나오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을 감염병 대응의 세계 최고 도시로 만들겠다며 5개 서울시민 건강안심정책을 발표했다.

우상호 의원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공약으로 공공의과대학 설립,현장 중심 역학조사 인력 양성 등을 밝혀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의료계와 정부-여당은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이후로 못 박은 바 있다. 안정화 이후에도 협의체를 구성,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앞두고의정합의사안들이 버젓이 공약으로 등장하자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궐선거 승리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여당이 9.4 의정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약속을 스스로 폐기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루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설립보다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진단도 내놨다.

서울시의사회는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제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과열로 인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경쟁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낸 94 의정합의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