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환자-의사 이간질해서야…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철회하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18일 공개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과 관련,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평가는 담당 의사가 귀하(환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었는가, 담당 의사가 귀하(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가 등의 문항을 포함, 객관성 논란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넓히기로 한 것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2017년 초회 평가에서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019년 2차 평가에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그 대상으로 삼던 것을,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점차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에, 향후 전체 병원 및 의원급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20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심평원의 불합리한 규제 추진에 항의했다.

앞서 19일 이필수 회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의협신문] 기사를 게시하면서 대한민국 의사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심평원은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해당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게시글은 하루 만에 300명에 가까운 좋아요화나요슬퍼요 등을 얻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엔 1인 시위를 통해 직접 촉구 철회를 위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필수 부회장은 이번에 공개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중 환자경험 평가도구는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심평원이 나서서 깨뜨리는 격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는 주먹구구인 심평의학으로 인해, 우리 의사들은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심평원이 의사들의 예절까지 평가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환자와 의사를 이간질하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쓸데없는 방식으로 의사들을 자극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