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조민 국시 필기 응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의 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현택 회장은 정경심 교수의 법원 판결 결과, 조민의 국시 응시 자격도 즉각 박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서류전형 합격과정과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민은 지난 9월부터 11월 실시된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며 현재 오는 1월 7일부터 8일로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회장은 “사문서위조라는 중범죄에 기반해 이뤄진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은 무효이며,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ㆍ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되므로 당연히 국시 응시 자격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의사 국시 사상 유례 없는 사태다. 조민은 고교부터 의전원까지 입학시험 한 번 안치고 진학하는 엄청난 입시부정을 저질러 지난 2년간 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다.”라며,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정직성이나 성실성과 같은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또, “지난 2년간 단 한 번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여 미래에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라며,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이가 의사가 돼 타인의 생명을 맡게 되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조민은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와 정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겼다.”라며 이번 사태의 후유증도 우려했다.

임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 교수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따라서 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며, “조민이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당장 의사로서 진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추후 정 교수의 유죄판결이 확정돼 조민의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조민이 국시를 통과해 단 하루라도 의사로서 의료행위에 나서면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라며, “이로 인해 환자 치료에 절대 불가결한 의사 환자 간의 상호 신뢰 역시 땅에 떨어져 의료의 질 자체가 급락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동부지법이 이번 가처분에 대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