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는 세계 10위권, 면허관리는 바닥

“GDP는 세계 10위권인데, 면허관리는 바닥에서 세는 게 빠르다. 정부가 면허관리기구 같은 단체를 만들어 육성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최근 ‘젊은의사 정책연구’를 주제로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율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덕선 소장은 “의사단체는 인위적으로 구분하면 의사 스스로의 신분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위한 단체가 있고, 반대로 공익과 사회보호, 그것이 곧 의사의 보호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규제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로 나뉜다.”라고 구분했다.

안 소장은 “의사 단체 구분은 영국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세기에 하나는 이익 단체로 가고, 하나는 공공단체로 분리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이익 단체안에서도 교육과, 자율징계를 다루다보니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
한 쪽에서는 회원을 보호하고, 같은 단체에서 회원을 징계한다는게 쉽지 않아서 아예 둘을 분리시켜 이해갈등 관계를 막았다.”라고 덧붙였다.

안 소장은 “배우지 않아도 이미 이 시점에서 문화적으로 이어받아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나라가 많다. 홍콩만 내려가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동아시아라든가, 구소련권은 별로 발달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특징적으로 면허기구는 의료법에 설립을 근거한다. 전문직단체는 보건의료인 직종별로 면허관리기구가 있어야 하고, 법에 의해서 구성하고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는 이들을 믿고 행정처분권을 위임한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면허기구가 재판에서의 1심 기능을 대체하는 나라도 있다고 안 소장은 소개했다.

안 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한다.”라며, “남을 도와주자고 의료활동을 하다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구속을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당하는 예는 선진국가에서는 없다. 반드시 튼실한 면허기구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면허관리기구의 역할로 면허 재등록을 들었다.

안 소장은 “면허관리에서 하는 것중 하나가 면허 재등록을 한다. 외국은 1년마다 면허등록을 한다.”라며,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당일 날짜로 가용자원 군인이 몇 명인지 뜬다. 외국은 의사면허기구에 뜬다. 이번주에 가용한 의사 수, 무슨 과의 누가 어디에 몇 명, 어느나라에서 왔는지까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안 소장은 “의사가 과거 무슨 잘못을 했고, 뭘 잘 했고, 누가 위험한 의사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선진국이다.”라며, “우리는 GDP와 무역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데 면허관리는 바닥에서 세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안 소장은 “영미 쪽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동료가 잘못하면 나까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즉, 서로를 이해갈등관계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동료가 잘못해더 감싸려고 한다. 고도의 학력을 요구하는 법과 의학 등 전문직은 굉장히 금기시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익보호와 면허관리 기능이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소장은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의학협회와 의사회, 둘다 분리작업이 이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회원들은 단체가 둘로 갈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능별로 분화되는 것이다. 면허기구는 전체 의사회에 비하면 작은 기구이다.”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의료인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외국을 보면 중세 때부터 그 나라의 각종 민간기구를 만든 협회가 이미 중세 때 100개가 넘고 다 자치기구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인 입장을 보여주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정부가 모든 일을 다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상당 부분은 이런 면허기구 같은 유사한 단체들을 모든 분야에 자꾸 육성하고 키워야 된다. 작업이 우리 어깨에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한 절대 정부는 안해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선결과제는 계속 자체교육을 하고, 국민교육, 법조인, 정부를 계속 설득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고쳐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교육도 제3기구에서 도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전공의 교육도 우리는 복지부에서 어설프게 권한을 갖고 있는데, 캐나다는 법에 이런 단체를 설립하게끔 만들어주고, 전체 전공의 교육을 감독하는 큰 기관들이 있다.”라고 전했다.

안 소장은 “전문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사회는 그들을 믿고 전공의 급여를 사회에서 내주고 교육에 관한 거는 병원에다 따로 돈을 주고 제3기구에서 감독한다.”라며, “거기서 최종 전공의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나눠준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린 아직 그런 면허기구가 없고 모든 게 복지부 관할이다. 간호조무사, 간호사는 몇 십 만명이다. 직원 몇 명이 그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겠나. 무늬만 있는 것이다.”라며 자율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