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해야

지속가능한 K방역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8개월여 만에 확진자가 600명에 육박하는 3차 대유행 본격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3차 대유행을 조기 진화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현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K방역은 적은 확진자 수, 낮은 치명률, 경제적 피해 최소화로 성과를 거뒀다.”라며, “이는 사전준비와 조기진단, 공격적 접촉자 관리, 효율적 치료관리, 시민의 참여, 지역사회 공중보건인프라 등에 기인한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K방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전파 경로를 알수 없는 감염이 많아지고, 지역사회 잔존 감염 위험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 4월부터 7월과, 10월 두차례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대비하지 못했다. 3차 피크인 현재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점도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역학조사의 역량이 한계에 도달했고, 시민의 참여도 줄고 있다.”라며, “올 겨울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속가능한 K방역을 위해선 의료적 대응, 사회적 대응, 방역대응 등 모든 영역에서 총력대응해야 한다.”라면서, “공중보건위기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역에 집중할 수 있는 보건사회 정책환경을 조성해 위기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폭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중식 가천의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월 이후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겪으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며, “신속한 보완이나 정책결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끌고가는 그룹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종 감염병의 반복 유행에 상시적인 대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문제 발생시 적극적이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안을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전문가 그룹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주제발표자가 거버넌스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직역에서 전문가집단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토론회가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에서 참여하기로 했다가 번복했다. 일전에 비슷한 자리를 마련했을 때도 복지부에서 참여하기로 했다가 직전에 못 온다고 통보했다.”라며, “코로나 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계가 갖는 아쉬움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정책방향을 보건의료보다 경제쪽에 힘을 싣고 있다.”라며, “이런 시점에서 의료계의 각 전문가단체와 학술단체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정부와 의협간에 긴밀한 소통이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며, “의협이 앞서서 진단하는 상황인 것 같고 정부는 따라가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이탈리아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할 때 본과 4년생을 자격시험없이 앞당겨서 코로나 현장에 투입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 현상이라는 게 아쉽다.”라며, “공공의료, 민간의료 협력에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는 “코로나 국면에서 다양한 전문가 그룹, 시민, 소비자 그룹이 있는데 의사소통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논의구조가 굉장히 협소하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초기에는 긴박해야 움직여야 해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그 이후까지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런 상화에서는 훨씬 더 소통 창구가 다양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전문가 그룹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교류할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정부에서는 전문가 단체를 자문으로 생각한다. 우원회가 있고 자문한다. 방역주체는 정부가 되야 하지만 방역 자체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민간합동대책기구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결정내렸으면 한다.”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한 것에 대해 토론자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개원가 토론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의원급 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학교수 토론자는 검사의 정확성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현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무이사는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환자들이 방치된다.”라며, “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지원 의원에 한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서도 미리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 미리 준비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자영 국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신속검사의 한계점이 있다. 선별검사가 되려면 민감도가 높아야 한다. 신속검사는 민감도가 낮다. 적용하고자하는 대상이 임상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항원검사에서는 위양성이 많이 보고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실제 유병률이 1~2%다. 민감도가 98%로 아주 높은 항원신속 키트를 써도 100명중 70명은 위양성으로 나온다. 결국은 PCR로 컨펌해야 한다. 개원가에 더 부담을 줄수 있다.”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의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속항원검사는 25건당 1건이 위양성이 나온다. 확진검사를 하루 2만 5,000건 하는데 적용하면 위양성이 1,000명씩 나오는 거다. PCR 검사가 나올때까지 격리해야 하므로 감당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체 채취는 장소에서 문제가 생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면 의사가 개인보호장비를 입고 검사해야 한다. 양성이 나오면 현장에서 보건소에서 방호복 입은 사람이 와서 데려가는데 해당 병원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라며, 개원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