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 한재민 "공공의대 예산 통과 합의 위반"

한재민 의협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공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25일 오후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에 나서 여당은 94 의-여 합의문에 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는24일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3000만원을 2021년 보건복지예산안으로의결했다.공공의대 설계 예산은 지난 주 보건복지위 예산심의에서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삭감됐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보건복지부 원안이 예결특위에 상정됐다.

한재민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점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94 합의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의료계와 논의없이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가 살린 것은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만행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과는 달리, 의료계를 자극하는 여당의 기만적 행태는 합의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