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일방적 구성 저의 무엇인가?

“코로나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일방적으로 변경ㆍ구성한 저의가 무엇인가? 전문가단체를 파트너로 존중 않고 공학적으로 관리하려는 협잡을 멈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한편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기존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과 논의주제도 바꿨다.

현장에서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지난 8월 1일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4대악 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첫번째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의 철회와 함께 향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전공과목, 지역, 종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의협-보건복지부 공동의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라고 상기시켰다.

최 회장은 “8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보건복지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립,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의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역제안했다.”라며,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후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은 심화돼 결국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9월 4일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합의에는 8월초 협회가 제안한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 및 보건복지부가 역제안했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런데 9ㆍ4 의정합의의 이행에 있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변경하고 논의 주제 역시 코로나19 대응실무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는 명칭 그대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실무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고충을 청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운영돼 왔다.”라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관이 코로나 감염확산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각 단체가 돌아가며 현장의 상황을 전하고 정부에 요청하거나 질의하는 방식으로 15회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변경이 일방적이고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10월 27일 진행된 제16차 회의에서 돌연 보건복지부는 회의 명칭이 변경된 회의자료를 나눠주며 실무협의체의 성격을 전환해 지역의료 격차 및 공공의료 부족 등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보건의료 전반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확대ㆍ개편하겠다고 밝혔다.”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현장에서 보건의료인의 노고와 소진이 심한 상황이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다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보건의약단체와 실무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갑자기 명칭을 변경해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최 회장은 “지역 간 의료격차 등 보건의료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9ㆍ4 의정합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도 타 의약단체를 포함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또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며, “더군다나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당사자인 의약단체들과 사전협의 없이 기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의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결국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단 한 번도 의협과 공식적인 논의 없이 날치기로 추진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의약단체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의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임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는 전문가 단체를 정책추진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며 마치 제국이 여러 세력을 분할 통치하듯 이이제이의 공학적 접근에 치중해온 보건복지부의 퇴행적 행태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최 회장은 “손을 맞잡고 머리를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좋은 보건의료제도를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국에 뻔한 협잡을 기획하면서 기막힌 묘수를 생각해냈다며 손뼉치고 기뻐했을 보건복지부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실망스럽고 또 실망스러울 뿐이다.”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협이 참여하지 않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훼손된 상호간의 신뢰가 불러올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