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우 살해 친모 사건, 사회적 해결해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조현병 환우 살해 친모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관리하는 정신건강관리시스템과 사회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학생 시절 조현병을 앓기 시작해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면서도 병식이 생기지 않아 힘들던 환자가 집에서 가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3년 넘게 조현병에 걸린 딸을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어머니가 친딸의 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살해한 것이다. 딸은 세상에 없고, 어머니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아버지는 집에 홀로 남았다.

의사회는 “마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족 모두가 피해자이다.”라며, “전국의 많은 정신질환 환우와 가족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조현병의 경우 치매보다 더 병을 앓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족의 고통도 크다.”라며, “정신질환을 앓는 환우를 돌보는 것이 온전히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사회 공통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치매에 대해서는 가족 부양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국가책임제를 시작하며 장기노인요양제도 등의 제도로 인해서 그나마 가족이 도움받고 있다.”라며, “주요 정신질환이나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등의 정신 및 뇌기능 관련돼 오랜 기간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오랫동안 투약과 입퇴원의 반복 등으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하는 가족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돌봄 인력이나 외래치료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주문했다.

의사회는 탈원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준비되지 않은 탈원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환우와 가족들이 없는지 재고해봐야 한다.”라며, “병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신질환을 겪는 환우들을 관리할 수 있는 탈원화 및 탈시설화는 물론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그런 사회를 꿈꾼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신병동에서 환자들을 탄압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이미지보다는 따뜻한 상담실에서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그런 꿈이 현실이 되려면, 실제로 심한 환자들이나 가벼운 환자들이나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환경에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병식이 없는 것은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의 중요한 증상이다. 병식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증상이 호전돼야 한다. 급성기의 전문적 치료, 만성기의 상황에 맞는 돌봄, 모두 인권 등의 이유를 들어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에서처럼 10대에 발병해 지속적으로 투병을 할 경우 환우와 가족 모두 지치는 것이 당연하낟.”라며, “환우와 가족들의 심리적 재활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가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언급했다.

의사회는 “23년의 투병 생활 끝에 한 가정이 무너진 이번 가슴아픈 사건은 급진적 탈원화, 정신질환 환우에 대한 가족들의 부양 부담이 오랜 시간 곪아서 터진 결과이다.”라며, “향후 국가적으로 정신질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우러, “장애인과 가족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