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 환자사망케 한 의사 54일만에 보석허가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9월 10일 법정구속된 의사가 54일 만에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는 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의사 A 씨(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락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9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함께 진료한 전공의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6년 6월경 의사 A 씨가 장폐색이 있는 대장암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 투여를 지시했고, 전공의 B 씨는 A 씨의 지시대로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장폐색 정도가 심했지만 진료기록지에 자세한 증상을 기재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장 정결제를 투약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의료계는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석방을 촉구해 왔다.

소청과의사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서울 중앙지법이 허가한 보석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석방 탄원서 서명에 참여해 준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보석을 허락해 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