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이익만 도모하는 보험업법 개정 반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30일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이유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오직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법안이라며 개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법의 권한을 오용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동도 규탄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민간실손보험의 청구와 보상은 사보험 가입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기관에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 “실손보험은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비보험 진료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보험의 영역이며, 보험금 청구대행은 환자와 보험회사 간에 벌어지는 사적 금전관계에 대한 책임을 의사와 병원에 덮어씌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업무 대행으로 일어나게 될 민간보험사의 반사적 이익 및 보험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