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국시, 정부 입장변화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국시 정상화 해법 마련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28일, 보건복지부는 의사국시 문제는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까지 정부가 의사국시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29일부터 특단의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향후 의협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국가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종전 (정부)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전날 의정 회동을 통해 양측이 대화에 나서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여전한 입장 차를 확인한 셈이다.

손 대변인은 어제 의사협회와의 실무회의에서 정부는 94 합의에 따른 의정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 그에 대한 논의하려 했으나 의사협회 측에서 의정 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는 의정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그와 별개로 의정 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사국시 정상화가 94 합의 이행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뜻을 달리했다.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는 의정협의체의 공식 의제가 아니며, 그 전제조건이 되어서도 안되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의정 협의체 안건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료 지원책 등 7가지로 정해져 있다며 협의과정에서 각종 건의와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는 의정 협의체 안건이 아니다. 이는 상호 합의서를 통해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이 예고대로 29일부터 특단의 조치에 돌입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에 따라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의협이 정부의 의사국시 정상화 거부를 이유로, 의정 협의체 구성 거부나 파업 재개 등의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손 대변인은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지 지금 알 수 없어, 그 부분을 가정하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최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의협과 계속 대화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