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학회, 의사 국고 미응시 사태 해결 촉구

대한신경과학회가 27일 성명을 내고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신경과학회는 성명에서 “주 80시간 근무제 직업은 인턴, 레지던트뿐이다. 전국의 2차, 3차 종합병원들에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인턴, 레지던트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라며, “의사고시 실기시험 미응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3월에 이들 중 25%가 갑자기 없어진다. 모든 피해는 응급, 중증 환자에게 돌아간다.”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라며, “국민 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부와 국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의원의 의사시험 사태의 대책 질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인턴들이 하던 역할을 레지던트, 전문간호사, 입원전담전문의가 대체하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라며, “병원 현장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지금도 주 8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레지던트가 인턴 일까지 할 시간이 없고, 간호사는 의사를 도울 수는 있어도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응급, 긴급 치료,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수련을 받지도 않았고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는 구할 수 없어 지금도 인턴, 레지던트를 선발하는 74개 종합병원 중 신경과 입원전담전문의를 구한 병원은 서울대, 연세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4개뿐이다. 지방 대학병원, 다른 종합병원들은 전멸하게 된다. 이런 의사 부족 사태는 앞으로 5~6년간 지속된다.”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내년에는 인턴이 없고, 그 다음 해는 인턴이 없기 때문에 레지던트 1년차를 선발할 수 없고, 그 다음 해는 2년차, 3년차, 4년차 레지던트, 전임의 순으로 없어지게 된다.”라며, “레지던트 정원은 년 3,100명으로 정해져 있어 더 선발할 수 없다. 내년 1년 인턴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5~6년 동안 연쇄적으로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전체 의사 수련과정 시스템이 망가진다.”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한 개 대학병원(삼성서울병원)의 2019년 1년 동안 응급실 환자 수는 8만명, 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5만 2,300명이고, 입원 치료를 받은 중증 질환 환자는 십만 명이 넘는다.”라며, “의사 실기시험 미응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응급 환자, 중증 질환 환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서 10년 동안 4,000명의 의대생을 증원하자고 주장하더니 지금은 의사시험 재응시를 막아서 앞으로 5~6년 동안 병원의 필수 의사인력 2,700명을 줄이겠다고 한다.”라며, “대통령, 국무총리가 나서지 않으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