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비상사태인데 AI 한의사 왜 나오나?"

정부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충무계획 연구개발 과제에 AI한의사 개발한의연구 거점화한의기술 글로벌 혁신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2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매년 세워 진행하고 있는 충무계획을 살펴보니 과학기술부는 치매 조기예측을 위한 미세 생체신호 기반한 양방 융합기술 개발(7억3천만원), 인공지능(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과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31억 5700만원) 등을 연구과제로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각 정부 부처의 충무계획을 전수조사해 분석했더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은 충무계획의 대표적인 미부합 연구개발 과제로 ▲치매 조기예측을 위한 미세 생체신호 기반한 양방 융합기술 개발(7억3천만원) ▲AI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31억 5700만원) ▲한의연구 거점화 사업(13억 2200만원) ▲한의기술의 글로벌 개방형 혁신사업(9억 9100만원) ▲차세대 온실 스마트 열생물 복합환경관리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4억원) ▲장기해양생태계연구-대마난류 영향권역 환경변화, 생태계 반응(21억 8천만원) ▲음식폐기물 내 음폐유 분리 회수기술 개발(4억원) 등을 꼽았다.

이의원은 환경부의 전시대기관리대책 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확대와 북한 화석연료 사용 급증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 강구나 보건복지부의 전시 분야별 보건복지 업무 중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따라 북한 지역의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출입국자에 대하여 적절한 검역을 실시한다 등은 전시 대비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면서 전시인 상황에서 이런 계획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이런 과제를 전시 연구개발 과제로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이 의원은관리감독이 부재하니 전시 연구과제에 그대로 담긴 것 아니냐. 이런 계획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1968년부터 시작해 53년째 실시하고 있는 충무계획은 현실감이나 개연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계속하고 있다며 메시지 위주의 평가보다는 데이터를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진영 장관은 (전시 대비 계획이)잘못된 것 같다며 수정보완해서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