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게 "물건 사서 보내세요" 심부름시켰다면…'리베이트'

의사가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에게 쿠팡이나 이마트 등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영업사원이 물건을 구입해 병원에 보냈다면 리베이트일까? 아닐까? 정답은 리베이트

송한섭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비뇨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사들이 알아야 할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제로 의사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리베이트 사례를 소개했다.

송 변호사는 리베이트라 하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의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및 채택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보다 많다고 말했다.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공급자가 다 포함돼 있다는 것.

송 변호사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공급자에는 영업사원 뿐만 아니라 제악사의료기기회사 직원도 다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이 친구나 다른 사람 등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도 직접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이 의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상담실장간호사간호조무사원무과 직원 등) 및 의료법인 개설자와 이사도 모두 의사와 동일시된다는 것도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병원의 의료계 종사자는 다 포함된다며 의료기관에서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으면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해 리베이트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직접 받지 않고 의사의 부인이나 형제들에게 주는 식으로 금품 및 편의제공을 받았을 때, 의사와 전혀 관련 없이 받은 경우는 리베이트로 처벌받지 않지만, 부인이나 형제들에게 주는 금품 등이 의사에게 주는 것과 동일시 되면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에는 의사가 직접 받지 않고 제약사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기부를 하게 한 사건은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이는 당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 이후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료기관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품 이외에 의료기관 노무를 도와주거나, 의사의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것도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영업사원이 대신 수술을 해주거나, 수술장에 들어와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해야할 일을 도와주는 것도 안 된다며 돈 이외의 어떤 편의제공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것이 제일 마음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금품이 아니라 술을 사줘도 안 되며, 의사가 영업사원에게 자동차를 고쳐주는 일을 맡기는 것도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부름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이 밖에 영업사원에게 쿠팡이나 이마트 등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달라며 문자를 보내고, 영업사원이 물건을 구입해 의료기관에 보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능한 어떤 것도 영업사원 등에게 부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학회 관련해서도 주의사항이 있다고 당부했다.

송 변호사는 학회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건 안 되고, 학회 활동과 관련이 없는 골프 접대, 식사대접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설명회의 경우 간혹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제품설명회를 빙자해 전혀 상관 없이 식사를 제공받은 것은 당연히 안된 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