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앞서 '출산' 환경·정책 만들어야

정부가 낙태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임신 허용 주수(14주)와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사유로 추가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23개 여성시민사회종교 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명지대 교수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는 28일 단체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부 여성운동가들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 될 수 없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제270조 1항(업무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관련법을 개선할 때까지 낙태죄 조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헌재가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은 고심 끝에 나온 것이라 믿고 싶고, 실정법이므로 우리가 존중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만든 실정법이 우리들의 양심법과 자연법보다 상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간의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종교와 관계없는 모든 생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힌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어떠한 논리와 궤변으로도 태아가 엄연한 생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여성단체들이 낙태의 전면 허용과 낙태 허용 기준으로 제안한 임신 14주에 대해서도 생명의 연속성 측면에서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12주 이내에 95%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현실로 볼 때 이는 낙태 전면 허용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의 예외조항에 추가하려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서도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낙태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법 개정에 앞서 ▲낙태 전 상담제도(숙려제도) 도입 ▲익명출산법 ▲남성 양육비 책임법 ▲싱글맘 지원법 등을 제정, 출산과 양육을 위한 복지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이봉화 상임대표(명지대 교수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를 비롯해 공동대표로 박상은 한국생명윤리학회 고문(전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장)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신상현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장오창화 전국입양연대 대표 및 김미애 의원 후원회장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이용희 가천대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회 및 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