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 나선다

정부가 최근 문제화된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이다.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대마 등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8년 1만 2,613명에서 2019년 1만 6,044명으로 27.2% 증가했다.

이중, 대마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8년 1,533명에서 2019년 2,629명을 71.5% 급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4/4분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수사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해 다크웹ㆍ가상통화를 악용한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단속(9.22~10.31)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크웹ㆍ가상통화 이용 마약류 사범, 의료용 마약류 사범, 양귀비ㆍ대마 밀경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 클럽 마약류 사범 등이다.

마약류 범죄 수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권역별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종 마약류 사용 행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국형 조사분석(하수역학)을 추진하는 등 마약류 분석ㆍ탐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가동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이나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의사 진료 시 마약류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국무조정실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마 등 불법 마약류의 유통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 및 사전 차단 노력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