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철회 청와대 국민청원 임박...2974명 부족

공공의대 신설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이 9월 27일 마감을 앞둔 24일 현재 19만7026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생이 아닌 서울의 한 대학 재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 증원을 통한 의료질 상승으로 내세웠는 데, 증원이 어떻게 의료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의료 서비스란 단순히 의사의 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한 결과물이라며 정부는 최소한 의사 수 증가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완치율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나 해외 사례라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미리 공공의대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인은 공공의대 정책은 이제야 발의되는 법안임에도 어떻게 5년 전부터 당해 지역의 부지를 구입하고 토지보상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가사업에 중대한 비리의 연루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 정권의 큰 실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의대 입학 인원을 시도 지사시민단체 등의 위원회 주도로 선발한다고 밝힌 데 해서도 정부는 가짜뉴스라며 부정하고 있으나, 애초에 이러한 형태로 구상되었다는 것조차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애초에 선발방식조차 제대로 구상되지 않은 정책을 이렇게 어수선한 때 강행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무능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의 3할을 수도권에 배치하려 한다는 데 대해서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꼼수라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항이라며 이러한 예외의 존재는 공공의대 설립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인 바,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진 어리석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사회적, 인문학적 변수를 포괄하려는 노력 없이 공공의대와 같이 국민에게 따르기를 강요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파시즘적인 행태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전면적으로 공공의대 정책을 철회하고,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바람직한 의료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의사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정책에 대한 변수와 반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생각도 없어 보이며 스스로의 오판을 인정하지도, 시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채 그 책임을 국민이나 특정 사회집단에 전가하는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청원인은 집단을 이끄는 리더는 구성원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며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한편, 마감 3일을 앞두고 답변 요건인 20만명에 근소하게 모자란다는 소식이 들리자 의료계 안팎에서는 불과 3일 남았는데 조금만 더해서 20만명을 채우자며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 공유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