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구기관 특수성 담보 법안 발의

공공기관 연구기관의 경우, 조직ㆍ예산ㆍ보수ㆍ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하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8일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수ㆍ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의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인건비 제한 및 연봉기준, 효율적인 연구원 선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비자율적인 연구장비 수급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법 개정 실효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직ㆍ예산ㆍ보수ㆍ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하도록 해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18년 기타공공기관 내 연구목적기관을 분류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실질적으로 연구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허울뿐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아닌, 연구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으로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길 기대한다.”라�m 법안 배경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 최대 난간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관철시키겠다.”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은 물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