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상 명예교수 '의대 신·증설' 저지 옛 이야기(상)

촛불정부가 제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400명의 이론적인 근거가 알려진 것이 없지만, 이 숫자는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한겨레(9월 3일자)의 기사에 대해, 정확한 옛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났다.

옛 문민정부는 불과 3년(19941996년)에 400명, 9개교(50명 정원 4개교, 40명 정원 5개교) 의예과(의학과) 신설을 인가했다(표).

당시 의료계 전문지는 의대 신증설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신설은 말 뜻 그대로이지만, 증설은 기존 의대의 입학정원 증원을 뜻하였다. 당시에 의대 신증설에 관한 희한한 뒷거래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전문지 기자들의 술자리 안주가 되었다.

교육부는 단과대학 신설을 심의 인가하지는 않는다. 대학교의 단과대학 구성은 대학의 자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예과의학과 신설도 법률적 표현과 형식은 단순한 학과 신설이지만, 곧 의과대학 신설을 뜻한다.

교육부에 대한 각 학교의 학과 신설 신청 마감은 6월말이다. 교육부는 국립인 경우에는 예산마련도 해야 하므로, 인가여부를 대개는 10월 중에 통보한다. 그러면 각 학교는 신설학과의 개설을 준비하고 몇 달 뒤 다음해 1월에 학생을 모집하여 3월에 개강한다. 즉 모든 준비가 미리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의예과뿐 아니라 모든 학과가 같은 일정이었다. 그런데 1996년 10월 25일 발표에서 2개 의대를 신설하고, 또 기존의 2개 의대의 입학정원을 증원(단국의대아주의대 30명 정원을 40명으로)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 신증설이라는 표현이 이때부터 매스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상한 것은 A대학 의예과는 조건부 인가(예비 인가)라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발표였다. 즉, A대학은 1년간 준비해 1998년 3월에 개교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예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대학과 큰 병원들은 매년 정부의 인가를 기대하면서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니 예비인가를 특혜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잖아도 계속되는 무더기 의대 신설에 불만이 높은 의료계는 청와대국회교육부 그리고 감사원 등 관계 요로에 부당함을 탄원했다. 당시 대통령 주치의는 장관급인데 퇴임 후 A대학의 총장이 됐다. 또 당시 의협 회장은 모 의대 동창회 임원이었으며, 동창회장이 A대학 법인 설립자였다. 당시 의협 회장은 의료계 수장으로서 극히 난처한 입장이었지만 1997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1997년에는 IMF 외환위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의대 신증설 인가는 없었다. 문민정부 당시 의대 신증설 문제로 너무 힘이 든 교육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1998년 국내 최초의 의학교육 석사학위 취득자인 김일순 연세의대 교수에게 의대 설립 준칙에 관한 연구를 맡겼다. 설립준칙에 맞으면 누구나 의대를 설립할 수 있고, 기존 의대도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연구 중에 폭넓은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내용이 조금씩 공개되기 시작했다. 필자도 자연스럽게 이 연구의 설문과 자문에 응하게 됐다.

그해 봄 의협 임원회의 후에 회장이 일요일에 일이 있냐고 묻기에 별일 없다고 했더니, 운동을 하자며 안양의 유서 깊은 모 골프장으로 9시까지 오란다. 골프를 잘 못한다며 거절하니 화를 낸다. 다음날 골프장에 도착해보니 모 의대 동창회장이 초청한 동창회 임원 골프대회였다. 타교 출신은 기획이사와 필자뿐이었다. 모두 4팀으로, 비용도 상당할 것 같았고, 멤버 모두는 의료계 선배들이었다. 필자가 속한 팀에는 바로 A의대 총장이 계셨다. 평소에 존경하던 총장께서 라운딩을 하며 의대에 왜 기초의학교실이 8개씩이나 필요한가? 요즘 세상에 왜 기생충학교실이 필요한가? 기초학교실에 왜 최소 3명의 교수가 필요한가?라며 의대 설립 준칙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다. 공이 제대로 맞을 리가 없었다. 신설 의대 저지와 설립 준칙에서 필자가 못되게 군다고 소문이 난 것 같았다. 필자는 연구위원도 아니지만, 교육부가 원하는 더 이상의 의대 신증설을 막기 위한 장치와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위한 최소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말은 들었다고 했다. 운동이 끝나고 술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졌는데 동창회 임원들 주량이 만만치 않았다. 필자는 운전도 해야 해서 술도 못 마시고, 클럽하우스 문 앞에서 그분들이 다 떠날 때까지 인사한 후에 모두가 퇴근한 불 꺼진 클럽하우스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속에 가방을 메고 들고 먼 주차장까지 걸어가며, 속으로 의대 신증설 저지에 더욱 더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문민정부(19931998년)는 물론이고 그 전 정부도 정치적으로 의대 신증설을 인가했지만, 권력의 핵심들도 속으로는 부담이 있어서 훗날을 위해서 교육부가 각서를 받도록 했다. 아마 지금의 정치인들도 그들이 빠져 나갈 별도의 장치를 분명히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역의료의 편차를 줄이고자 국립 2개교(강원제주)를 제외한 사립의대 법인이사장으로부터 각서(언제까지 어느 곳에 어떤 규모의 부속병원을 확보한다)를 받았다. 그런데 각 대학의 총장과 법인 이사장들은 각서를 쓸 때 부속병원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무심코 부속병원을 짓겠다고 했다. 당시에는 교육협력병원이란 용어와 개념이 법률에 없었다. 의과대학에는 부속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만 있었다. 그래서 아산중앙병원삼성서울병원 같은 훌륭한 거대병원을 교육협력병원으로 가진 대학들조차 오랫동안 고충을 겪었다. 법적으로 부속병원은 사립의대가 속한 학교법인에 같이 있어야 하는데, 각서를 쓸 때 정부나 각 학교법인이나 그 사실을 무심코 지나친 것이다.

필자는 1997년 의협 학술이사를 맡아 연중행사로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와 감사원에 부속병원 확보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예를 들면, A대학은 정부에 제출한 각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고자질 하는 것이다. 탄원서는 교육부로 이첩되고, 매년 교육부는 감사원의 행정감사를 받았다. 한마디로 교육부를 못살게 구는 것이다. 교육부는 1998년 신설의대 인가 부대조건 심사위윈회를 만들어 약 8년 동안 가동했다. 교육부 입장에서도 이 위원회가 가동되는 동안에는 골치 아픈 의과대학 신설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꽤 오랫동안 가동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고등교육국장보건복지부 국장언론계 논설위원변호사보건경제학 교수들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의대 교수는 필자를 포함해 모두 3명이었다. 이 위원회도 의대 신증설 저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각 사립의대 법인들은 의대 신설을 인가 받으며 최소 500병상의 부속병원을 몇 년도까지 지방 중형 도시에 설립하겠다고 각서를 썼다.

그런데 각서를 쓴 시점에는 없었던 KTX가 곧 개통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니 최소 수 천억 원이 필요한 부속병원 신설은 대기업군(현대삼성) 학교법인들도 매우 버거운 일이었다. 그래서 부속병원 건설은 자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1년에 2회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각 의대의 각서 내용 진행 상황과 진척되지 못하는 이유를 심사했다. 처음에는 IMF 위기가 핑계였지만, 나중에는 KTX를 인해 환자 의 수요가 없다는 것을 어필했다.

지금은 폐교된 서남의대는 각서를 외형적으로 매우 잘 이행해 심사안건에는 없었다. 그렇지만 서남의대를 직접 가서 살펴본 필자는 서남의대의 예를 들며 신설의대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신설의대를 돌아보고 얻은 강의 시간표 이야기 해서 비 의료계 위원들도 신설의대 교육의 실상을 알도록 했다. 매번 안건에 올라오는 성균관의대와 울산의대는 칭찬했지만 다른 신설의대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 위원회에서 논의한 이야기는 즉각 서남대 이사장의 귀에 들어갔다. 서남대 스파이가 많았던 것이다. 서남대 이사장은 서남의대가 의학교육 인정평가에서 계속 탈락하자, 학장을 시켜 당시 필자가 재직하던 교실에 돈으로 의심되는 뭉치를 던져놓고 도망치듯 사라지기도 했다. 필자는 뭉치를 열지도 않고 배달증명으로 되돌려 보냈다.

각설하고, 필자는 대한비뇨기과학회 수련고시이사 연임 중에 사고를 쳐서(필기시험 합격률 16.5%), 그 책임을 지고 1994년 1월말 물러났다. 1994년 3월부터 3년간 대한의학회 교육이사를 맡게 됐는데, 1994년 말부터 무더기로 신설의대가 인가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