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 후 의사협회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4일 2시 50분경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개 정책을 4대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해왔다.

이날 합의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에 논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으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양측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을 개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해 실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공조하고,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능한 빨리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견이 맞이 않아 합의가 지연될 때 환자들과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을 위한 안타까움으로 밤을 지새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의 보건의료를 책임져 나갈 젊은 의사와 의대생을 품어야 하는 힘든 기간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의 본연의 목적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체를 통해 의사협회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고, 의사협회는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단순히 갈등을 잠시 멈추는 것을 넘어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라며, “의료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인해서 의사협회 13만 의사들은 1차, 2차 총파업을 실시했다. 젊은 의사들은 아직도 무기한 업무중단을 선언하면서 길거리에 나와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2주간 지속했다. 우여곡절 있었지만 합의안에 이르렀다. 합의안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합의안 서명식은 전공의ㆍ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의 반발로 세차례나 연기된 끝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장소를 변경한 끝에 진행됐다.

젊은 의사들은 최소 요구조건인 ‘철회 후 원점 재검토’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로 변경됐다며 반발하고 았다. 이들은 단체행동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