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공공의대 찬성’ 허위보도 기자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2일 서울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한 YTN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4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YTN은 지난 2일 ‘[단독] 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연간 700명 규모의 공공 의대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의대 신설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발주한 연구용역의 보고서였으며, 연구진 역시 전체 교수가 아닌 불과 몇 명의 교수가 개인 차원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번 의료 투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축은 일선에서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임상의사들이다.”라며, “이는 서울대 의대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책임자는 서울대 교수로 오기 얼마 전까지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대부분의 경력을 공무원으로 보냈던 인물이다.”라며, 다른 연구진 교수들 역시 예방의학, 의학교육학, 국제보건학, 보건정책학 등 의료정책 관련 전공자들로서 임상의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 해당 용역 보고서에 관한 공청회에서 서울의대 교수들이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결론을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YTN 기사에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은 전부 누락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서울의대 교수들은 정권 따라 갈대처럼 공공의대 관련 의견을 바꾼 것이 아니다. 보고서 연구진은 그때나 지금이나 공공의대를 비롯한 정부 의료정책을 찬성한다. 그리고 임상의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공공의대를 반대하며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어두운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 기사는 일부에 불과한 의료정책가 집단과 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대다수의 임상의사 집단을 마치 하나의 집단인 것처럼 마음대로 묶어 놓고 마치 서울의대 교수들이 정치색이나 쫓느라 정권 따라 말이나 바꾸는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사람들인 것처럼 참혹하게 매도했다.”라며 이번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 강행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및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 사태를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환자들의 진료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라며, “열악한 의료제도 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환자들을 진료해온 대다수의 의사를 위해 의료계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