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협의체에서 성과내려면 분열 안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여당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및 원점 재논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그는 앞으로 열릴 논의의 장에서 성과를 내려면 분열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4일 낮 1시경 발표한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중단 및 코로나19 안정 후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책협약 전 이미 고발된 여섯 명의 전공의들의 고발철회를 요구했고, 고발 예정인 수백 명 전공의들의 고발 취소를 요청했고, 의대생과 의전원생이 국시를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요구했다.”라며, “민주당은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고 답했다.”라고 알렸다.

최 회장은 “정책협약에는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구성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협의체의 논의가 계속되는 한, 일방적인 법안처리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았다.”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어서 체결할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른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여당은 관련 법안의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정책을 재논의하며 복지부는 여당과 의협의 협의체의 내용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책협약에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아닌, 근본적인 공공의료 방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역시 명문화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및 전임의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하게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전공의법에는 국가가 전공의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나 법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안전, 의료기관의 경영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이에 대해서도 정책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명문화했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정책협약 소식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또 다시 의료계가 속고 분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이해하고, 투쟁의 전선에 서 있는 젊은 의사들의 당혹감도 알고 있다.

최 회장은 “범의료계투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계 단일안을 갖고 여당의 의사를 타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나 ‘철회’라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하고 설령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협의서에 서명한 배경을 밝혔다. 

또, 최 회장은 “이미 고발조치된 전공의를 비롯해 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수백명의 전공의,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험의 기회를 잃게 될 의대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이제 조건 없는 복귀와 구제가 가능해진 만큼,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의료환경, 합리적인 의료제도는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투쟁의 결과물로서 얻어질 대화와 논의의 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동원해 만들어가야 합니다.”라며, “이를 위해 의료계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돼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어 내겠다.”라며, 의사협회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