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당ㆍ정과 의협 밀실 거래’ 규탄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당ㆍ정과 의사협회를 싸잡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의사증원 및 공공병원 확충반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 휴진을 불사한 의협과 밀실 협의를 진행한 점에 분노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보라 공동대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정부가 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방조하면서 건강보험이나 법으로 일부 규제하려 해왔으나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정부가 수가인상으로 의사들의 호주머니만 부풀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된다.”라며, “정부가 더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의료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충원,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집단과 전공의 집단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공익을 내팽개치고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이권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까지 양산하면서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대표는 “정부여당도 끝내 밀실논의를 통해 이들 집단에게 무릎꿇어 버린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참여연대)은 “의협-여당, 의협-정부간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대상으로 한 합의는 밀실 야합이다.”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공공의료확충이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올해 예산안부터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즉시 공공의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기영 사무처장(한국노총)은 “의사확충 및 공공 의대 설립 방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사항이다.”라고 강조하고, “사회적 합의를 내버리고 백지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을 존중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진정성을 훼손한 행위이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공공의료 확대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사회노동단체의 참여 협의체 안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의 사태가 국민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전면적으로 투쟁하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