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ㆍ의, 의대정원 확대 등 원점 재논의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에 대해 코로나 이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의사들은 집단휴진을 끝내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각각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개 정책을 4대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의사협회가 서명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과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새벽까지 당과 의사협회,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합의서의 검토와 서로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며, “오늘 합의는 당이 처음으로 의사협회와 체결하는 정책과 관련한 이행협약서이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 협약의 내용에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임의 대표들이 찾아와 그들이 이야기를 또 따로 들려주기도 했다. 그런 모든 사항을 감안해 균형 있게 추진할 내용을 담았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체결한 정책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노력해 준 최대집 의협회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협약이 제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7월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사협회 13만 회원이 큰 혼란을 겪었다. 의사협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했다면 사회적 혼란을 피했을 것이다. 아쉽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사협회가 1차, 2차 총파업 등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표하고 난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정부ㆍ국회와 논의가 진행돼 합의문을 도출하게 됐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 비교적 잘 만들어진 합의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합의안이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가 안정되지 못하고 재확산 기세보이는 가운데 국민께 걱정과 불편 생긴 것 안타깝게 생각한다.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며칠동안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고비를 일단 넘기자는데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협의와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함께 해준 최대집 회장 한정애 위의장께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생긴 의사국가고시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길 바란다. 전공의 고발의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사협회는 국민이 걱정한 여러 문제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됐다. 이러한 과제와 의무를 함게 잘 이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빨리 덜어드리고 특히 코로나 19의 조기 통제를 위해서 함게 마음을 모아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 여러분이 그동안 코로나19 대처의 과정에서 보여준 희생적인 노고에 대해 이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드린다. 코로나 19가 안정화 되고 그 이후 완전히 퇴치될 때가지 마음을 모아서 함게 대처해 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한 의사협회는 3일 오후 1시 정부와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가 합의함에 따라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