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공공의대 확충 요구’ 진실은?

서울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대 인력 확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일까?

2일 한 언론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 이전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 제안’ 제하의 기사에서 의사들이 공공의대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대 인력을 확충하자는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나오자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비판하는 측과 지지하는 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의사들을 비판하던 사람들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건가’라거나, ‘의사들이 말을 바꿨다’라면서 의사들을 지지하는 여론이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들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임상교수가 아닌 교수들이 제시한 의견’이고,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의대와 전혀 다른 안’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보도가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논란이 확대되자 서울의대 교수들과 젊은의사들이 3일 직접 해명에 나섰다.

먼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보고서를 제출한 과정을 설명했다.

교수 비대위는 “언론에서 인용한 보고서는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의대 신설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발주한 연구용역의 보고서이며, 서울의대 전체 교수가 아닌 3명의 교수가 개인 차원에서 참여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교수 비대위는 “용역보고서의 결론을 마치 서울의대 교수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공공의대 신설에 동의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교수 비대위는 “해당 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공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활성화 대안으로 역부족이라고 결론났음에도, 보고서를 지금 시기에 보도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수 비대위는 서울의대 교수들을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비난한 것에 거듭 유감을 표했다.

교수 비대위는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사실 확인 없이 국민을 호도하는 자극적인 기사는 현 사태의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 현재의 사태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도 반박자료를 내고, 해당 보도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먼저, 젊은의사 비대위는 용역 보고서의 목적이 곡해됐다는 점을 짚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용역 보고서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적절한 학생 선발, 교육, 졸업 후 배치, 근무 이행 및 경력 개발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용역 보고서 결론에는 ‘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 방안이 현재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으므로 신설을 가정해 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 활용방안을 개발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연구진이 서울의대 교수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11명 중 서울의대 교수는 4명 뿐이고 그 중 3명은 의료관리학, 의학교육학, 보건학 등을 전공한 비임상 교수들이다. 입원ㆍ외래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 시술 등을 수행하는 임상의사가 아니다.”라며, “서울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모두 공공의대 추진을 원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2020년부터 백 명씩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해 2025년부터는 연간 최대 700명 규모로 운용하자고 제안했다고 언급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는 마치 연구진이 연간 700명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실제 보고서는 ‘2020년 최초 선발인원 100명을 선발하기 시작해 2025년까지 선발된 최대 700명 규모의 인력 운용’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 젊은의사 비대위의 설명이다.

또, 젊은의사 비대위는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천 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고 보도한 부분도 보고서 내용을 곡해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추산된 ‘1,103~2,206명의 의료 취약지역의 미충족 의사인력’을 인용한 것인데, 이는 의료취약지역에 미충족 의사인력이 존재한다는 문제 제기일 뿐, 의사들이 주장하는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수가체계 개선 등 다른 정책 대안에 우선해 2,000명의 의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연구자들은 보고서 결론에서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 혹은 부족은 통계 자료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예측되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언급했고, ‘의사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불균등한 분포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며 의사인력의 불균등한 분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명시했다.”라며, “해당 보도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