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이 예전엔 '공공의대' 찬성했다? 젊은 의사들 '반박'

최근 서울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공공의대 연간 700명 운용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공의를 포함한 젊은 의사들이 정면 반박 입장을 냈다.

YTN은 2일 보도에서 현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대 인력을 확충하자고 정식으로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근거로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용역 보고서를 들었다.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반박 자료를 통해 동 보고서는 공공의대가 신설된다는 것을 전제로, 적절한 학생 선발, 교육, 졸업 후 배치, 근무 이행 및 경력 개발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대 인력을 확충하자고 주장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에 반대해 무기한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공의들, 국시 거부, 동맹 휴학 등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의대생, 사직서 제출 등 투쟁을 함께 하고 있는 전임의들이 함께 포함된 위원회다.

이들은 연구진들이 서울의대 교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연간 700명 공공의대 학생 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도 짚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11명 중 서울의대 교수는 4명뿐이다. 그중 3명은 의료관리학, 의학교육학, 보건학 등을 전공한 비임상 교수로 구성됐다며 실제 보고서에는 2020년 최초 선발인원 100명을 선발하기 시작해, 2025년까지 선발된 최대 700명 규모의 인력 운용이라고 명시됐다. 이는 연간 700명이라는 기사 내용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에서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천 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보고서에서 추산된 1103~2206명의 의료 취약지역의 미충족 의사 인력을 인용한 것뿐이라면서 의료취약지역에 미충족 의사 인력이 존재한다는 문제 제기다.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수가체계 개선 등 다른 정책 대안에 우선해 2천 명의 의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 혹은 부족은 통계 자료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예측되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불균등한 분포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의사 인력의 불균등한 분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선행된다고 명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가 나왔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의 목적을 곡해해 작성한 보도라고 지속 비판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