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냐 투쟁이냐 3일 범투위서 결론

의대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해 온 의료계가 3일 투쟁을 지속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일 전공의ㆍ전임의ㆍ의대생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협과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의료 육성 정책 등 4개 의료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오후 7시 시작해 오후 10시까지 약 3시간 가량 이어졌다. 간담회 회에서 양측은 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에서 협상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최대집 의협회장을 젊은의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

간담회 후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라면서, “3일 열리는 범투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합의안 도출이나 문구를 만든 건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했는지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젊은의사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 논의에 어려운 점은 없었고, 충분하게 서로 이해했다.”라고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모두 참여했다. 젊은의사 비대위와 만났다고 보면 된다. 합의안은 범투위에서 최종적인 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은 범투위 전에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범투위에서 안이 확정되면 (정부와 여당에) 제안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범투위는 3일 오후 1시 의료계 합의안을 논의한다.

범투위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각 직역을 망라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및 산하 전문학회, 대전협, 의대협, 전의교협, 의대ㆍ의전원학생협회, 대개협 등이 참여하고 있다.

범투위에서 의료계 단일안이 확정되면 정부와 협상에 나선다. 반대로 의료계 단일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젊은 의사들은 단체행동을 지속하고, 의료계는 7일부터 3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ㆍ국회ㆍ의사단체 등과 꾸준히 대화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24일 복지부장관은 의협회장과의 만남에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한다’와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안)을 제안했다.

이 안은 전공의협의회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해 합의가 무산됐다.

지난달 28일에는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전공의협의회ㆍ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면담을 갖고, ‘국회 보건복지위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와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하여 처리한다.’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하루 뒤인 29일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의대정원 조정, 공공의대 설치 등 관련 법안과 정책을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관련 법안 및 정책을 또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소속 수련병원과 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는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중단하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공동 대응 선언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전공의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약속 등을 담은 합의문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29일 대전협 비대위가 밤샘 회의 끝에 단체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투쟁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