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제도 코로나 대응에 도움 ‘87%’

국민 10명 중 9명 꼴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건강보험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대응 시 건강보험제도의 기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율 인상수준’ 등 9개 항목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6%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건강보험 제도가 도움(매우 44.6%, 대체로 42.0%)이 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3.4%에 그쳤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88.0%가 찬성(매우 찬성 31.3%, 대체로 찬성 56.7%)했다.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국민의 89.0%가 찬성(매우 35.0%, 대체로 54.0%)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94.0%가 긍정(매우 긍정46.9%. 다소 긍정 47.1%)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46.9%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6.2%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 부적절하여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했다.

향후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67.0%가 공감(매우 공감 11.5%, 어느 정도 공감 55.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너무 높다 14.5%, 다소 높다 66.4%)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는 60.2%가 동의(매우 8.4%. 대체로 51.8%)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이 가장 많이 꼽은 것(중복응답)은 ‘부당청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강화’로, 72.7%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국민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62.6%’, ‘효율적 재정관리(수입지출 관리)’가 62.1%로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31.8%, 국고 지원 확대는 30.3%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 국민의 86.6%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89.0%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찬성한다고 평가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긍정평가가 국민인식 속에 폭넓게 자리매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