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사회 “의협 파업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의료 현안과 관련해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의사협회도 제2차 총파업을 벌이게 된 것의 모든 책임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무리한 의료시책을 주도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고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된다.’며 ‘향후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4,000명 늘리고, 공공의대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자의사회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야기되는 의료문제는 의사 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와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여자의사회는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환자들의 역외유출을 심각하게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방 소도시나 지역에서는 기존 의사들도 의료시설 규모를 축소하거나 개업을 접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이런 마당에 한시적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 양성 제도를 도입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 이치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실제 의사를 양성한다 해도 그때 가서는 목표한대로 써먹기 어려울 게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여자의사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 의료육성을 걱정한다면 무턱대로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 환자들이 1ㆍ2차 의료서비스만이라도 관내에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와 적정한 수가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순서이다.”라며, “이를 통해 지방에서도 환자들의 수요가 있고, 수익이 뒷받침되어 의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의사들이 수평 이동은 자연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여자의사회는 “정부가 OECD 통계 등 국제보건 지표를 내세워 의사 수 부족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의료서비스 체계와 의료비 지출구조,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의 격감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여자의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의사인력 양성 시책은 단순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최근 발표한 관련 시책을 일단 백지화하고,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방안을 전문가 집단과 머리를 맞대어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여자의사회는 “정부가 우리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이라는 대의명분에서 투쟁과 저항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