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잠재력보고 뽑겠다는 공공의대

공공의대 설립이 때아닌 현대판 음서제도 부활이라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특정계층의 자녀를 선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3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추진방안 당ㆍ정협의’를 갖고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필수의료분야 중심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 목적으로, 공공의대의 정원은 2018년 폐교한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6월 30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을 설립해 재학생에게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의료 취약지와 필수 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8년 9월 21일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한 것으로 당시 의료계의 반발을 샀고, 법안은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김태년 의원 법안에는 ‘시ㆍ도지사 추천권’이라는 표현이 없다. 다만, 제3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 선발, 실습ㆍ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행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올해 6월 발의된 김성주 의원 법안에도 규정(제38조)돼 있다.

정부는 명확하게 시ㆍ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학생을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와 필수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해서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인력 배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6년제 의과대학 대신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의대 선발인원은 지역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시ㆍ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ㆍ도지사가 2~3배 정도 인원을 추천하면 대학원 선발위원회가 심층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해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확고한 학생을 가려내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대판 음서제도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ㆍ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ㆍ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ㆍ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다.”라며, “시ㆍ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팟캐스트 ‘건강e쏙쏙’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둘러싼 쟁점’을 주제로 진행한 2018년 11월 19일자 방송에 출연한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발언했다.

윤 정책관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려고 한다. 두 세 배수 정도 추천을 받아서 입학전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다각적인 면접이라든지 학생들의 능력을 잘 검토해서 선발할 것이다. 입학전형은 일반적인 의과대학과는 차별된 방식으로, 단순히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수준은 아니다. 다면적으로 평가해서 공공의료에 종사할 잠재력이 매우 큰 인력을 별도로 뽑을 생각이다.”라고 발언했다.

결론, 당시 정부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로부터 공공의대 학생선발을 추천받을 계획이었다.

또, 2018년 김태년 의원의 ‘공공의대’ 법안과 2020년 김성주 의원의 ‘공공의대’ 법안 모두 시ㆍ도지사가 학생선발에 관여할 수 있는 실행근거를 두고 있다.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ㆍ도추천위원회가 학생을 선발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에 여론은 싸늘하다.

한 누리꾼은 “공공의대 학생선발 공공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한다는 거냐? 뜬구름잡는 기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결국 우리 애들은 똑똑하고 자격돼도 못가고, 빽있는 집 애들이 공정하지 않게 가게 된다는 말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시ㆍ도지사가 선발하는 것과, 시ㆍ도지사가 구성한 시도추천위원회가 선발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겠다. 책임면피용으로 보인다. 눈가리고 아웅아니냐.”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