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정책 중단하고 코로나 집중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21일 성명을 내고 4대악 의료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정치권은 코로나 2차 대유행 위기에서 의사들이 총파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며 파업을 자제하라고 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정치권이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코로나 사태에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과 필수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중한 시기에 시급하지도 않고 엄청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소요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고 코로나 치료에 힘써야할 의사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원격의료 추진 등 4대 정책은 의료백년을 좌우할 중요한 현안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의료 관련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코로나 퇴치 후에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타당성을 원점에서 논의하고 협의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위급한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 4대악 정책은 당장 폐기 선언해 의사가 환자 곁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총파업을 지지하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