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청주한국병원의사들 "전공의 단체행동 지지" 실명 걸었다
청주한국병원 봉직의사 60명이 18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단체행동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주한국병원의사회는 잘못된 정부의 4대 악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하라는 엄중한 요구를 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단체행동을 지지한다면서 60명 봉직의사 전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지방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데 정부는 의사만 늘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청주한국병원의사회는 지방병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공공병원을 세우고, 지정된 권역병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할 돈으로 새로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청주한국병원의사회는 15년 후(2035년) 우리나라 인구, 의료수요에 대한 연구없이 OECD 평균의사수란 통계 수치만 믿고 밀어붙이는 비합리적이고 책임감 없는 정치행위에 분노한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항암제는 급여화하지 못하면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한약에 연간 1500억원을 들여 급여화하겠다는 정책에 반대한다며 효과가 입증된 약제의 보험금 지원이 우선이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 4대 악 저지를 위한 전공의 단체행동 지지 성명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합니다.
의사!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긴엔 의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지역뿐만 아니라 권역응급센터에 의사가 없고 중증환자를 볼 소수의 전문의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2019년부터 대한민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추계상 2029년부터 감소한다고 통계청은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10년 일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감소에 비해 노인 인구는 2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늘어난 노인 인구는 의사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사회이지 의사가 2배 필요한 사회는 아닙니다.
2021년 교대 졸업생중 임용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가 예측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3년 전 추계도 못하는 정부입니다.
의료취약지 문제가 의사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것은 이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수의 환자를 진료해도 병의원이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뿐입니다. 15년 후(2035년) 우리나라 인구, 의료수요에 대한 연구없이 OECD 평균의사수란 통계 수치만 믿고 밀어붙이는 비합리적이고 책임감 없는 정치행위에 분노합니다.
의공학과 기초분야에 제대로 된 일자리 마련은 민간에게 던져두고 일단 의사만 쏟아내겠다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지방병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공공병원을 세우고, 지정된 권역병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할 돈으로 새로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항암제는 급여화하지 못하면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한약에 연간 1500억원을 들여 급여화하겠다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효과가 입증된 약제의 보험금 지원이 우선이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가 정책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청주 한국병원의사회는 잘못된 정부의 4대 악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하라는 엄중한 요구를 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단체행동을 지지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청주한국병원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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