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14일 힘 과시한 의협, 장기 파업 가능한가
의대 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자 의사들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사협회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변하지 않는 태도에 폭발한 의사들이 결국 거리로 나섰다. 14일 하루 집단휴진으로 힘을 과시한 의사협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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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전공의협의회다. 전공의협의회는 7일 서울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국에서 1만명이 넘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했다.
젊은 의사들은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전면 재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 6곳에서 개최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도 서울 8,000여명을 비롯해 2만명에 육박하는 의사들이 집회에 참여했다.
의사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 등을 의료 4대악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이 자리에서 2차 총파업과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독단적인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요구를 정부가 묵살하면 더 강력한 투쟁에 들어가겠다.”라며, “수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8월 26일, 27일, 28일 3일 동안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2차 총파업 이후에는 무기한 파업으로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경고했다.
두차례 진행된 의사들의 대규모 궐기대회는 여러모로 성공적으로 보인다.
1만여명의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는 점, 상대적으로 의료현안에 무관심한 것으로 알려진 젊은 의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말이다.
특히, 개원의사 상당수가 병원 문을 닫아 의사협회에 힘을 보탰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의원급 의료기관 사전 휴진 신고 현황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3만 3,836곳 중 1만 1,025곳이 휴진했다. 휴진율이 32.6%에 이른다. 휴진 신고를 하지 않고 문을 맏은 의료기관을 포함하면 실제 휴진율은 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계속 투쟁을 이어가면 정부를 상대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들 법하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14일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는 의사협회가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협의회가 주도한 7일 집회와 참여자가 다르지 않았다. 젊은의사들이 주로 참여했으며, 개원의나 봉직의 참여자는 소수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동참하기 위해 진료를 하지 않았지만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병원 문을 닫음으로써 집단휴진에 힘을 보탠 건 사실이지만 상징성이 큰 여의도 궐기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향후 젊은 의사들의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집단휴진에 참여한 다수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는 ‘하계휴가로 진료를 쉰다’고 안내했다.
본지가 서울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를 돌며 70곳의 의원을 확인했지만 집단휴진을 안내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지역 환자와의 관계악화를 방지하는 한편, 행정처분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역 의사회에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휴진 시 휴가 안내문을 써붙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의 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내걸었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이유를 모르고 있다.
의사들이 한꺼번에 휴가를 떠나 불편했다는 불만과, 의사들이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
의사 각자가 집단휴진 목적을 환자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는데 14일 집단휴진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2차 총파업도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면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도 부담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사들이 총파업을 강행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김 차관은 “의사 인력 확충은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예고한 2차 총파업은 평일 3일간 진행된다. 3차 총파업은 더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연휴가 낀 14일은 하계휴가를 활용해 집단휴진에 힘을 보탰지만, 2차 총파업부터는 행정처분을 감수하고 병원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정부로부터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약속받고 원점 재논의를 시작하거나, 투쟁 강도를 높인 2차 총파업에 나서야 하는 갈림길에 있다. 2차 총파업 시작일 까지는 일주일이 남았다. 의사협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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