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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KMA POLICY 특별위원회2020.08.12 16:09

제 목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한다.
첫째,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치료 거부권(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의 맥락에서 논의해야 하며, 환자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와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

둘째,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논의는 임종기 환자 등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

셋째, 환자가 존엄하게 삶의 종료에 이를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1) 환자의 치료거부권
의사는 임종기환자 등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환자의 치료거부권을 존중해야 한다.

(2) 회생가능성(임종기환자)의 판단
의사는 임종기환자 등 환자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가급적 다른 의사의 의견을 구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3) 환자의 의사 추정 혹은 대리 결정
첫째, 의사는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졌다면 적법하게 환자의 결정을 대리할 수 있는 가족 혹은 후견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둘째, 의사는 신생아 등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에서 적법하게 환자의 결정을 대리할 수 있는 가족 혹은 대리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KMA Policy는 2017년 4월 제정되었음.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도 개정되었음. 이후 2017년 8월 4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음. 이에 기존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KMA Policy를 새로운 법률과 새로운 의사윤리지침에 맞추어 내용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및 기대효과
첫째,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KMA Policy의 용어를 연명의료법과 의사윤리지침에 맞추어 개정함

둘째, 개정된 연명의료법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한 결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셋째, 개정된 의사윤리지침의 관련 내용을 더 구체화함

의견 및 관련자료
1. 박형욱. 세브란스병원 사건의 경과와 과제. 대한의사협회지 2009이석배.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법학논총 2017
2. 이도경,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법. Korean J Med 2017
3. 박형욱.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저스티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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